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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8일 (목) 10:2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 규제 샌드박스 ONE-STOP으로 성과 이뤄내

- 분야별 33건 규제 발굴, 규제 샌드박스 18건 지원 - -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수립 기여 인정받아 ‘20년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문전일)의 로봇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지원하는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가 개소 이후 총 33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 신속확인 및 실증특례 18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한 ‘로봇산업 발전방안’의 추진과제 일환으로 같은 해 5월에 설립됐다. 로봇에 특화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연계하기까지의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는 “로봇 규제 전망대*”를 통해 로봇산업에 특화된 규제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및 다부처 연계 등을 지원했다.
       * 로봇 규제 전망대 : 온라인 규제 신문고, 실태조사 내 정례 조사 등


 선제적 규제 발굴 노력을 통해 분야별 33개 과제*를 도출하고, 지난 해 10월에는“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상 반영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바 있다.
       * △산업 6건 △상업 9건 △ 의료 3건 △공공 4건 △범분야 공통 11건


 소관 부처 간 논의가 필수적인 재활·돌봄 로봇의 경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7차 규제 혁신 해커톤(‘20.7월)”의 안건으로 제안하여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 재활로봇 적정 보험수가 산정, 돌봄 로봇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포함


나아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로봇분야 최초로 실외 배송로봇과 주차로봇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지원하고,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을 통해 총 18건*(신속확인 16건, 실증특례 2건)의 로봇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했다.

    * (신속확인) 실외배달 6건, 보안 1건, 주차 1건, 해양 2건, 접객 1건, 무인조리 1건, 방역 1건, 전기차 충전 1건, 돌봄 2건 / (실증특례) 실외배달 1건, 주차 1건


이런 규제해소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는 지난해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혁신 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는 규제 이슈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던 로봇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향후 산업부와 협력하여 규제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 등 규제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신규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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