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 번 새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김종훈 전 총장이다)

새정부 핵심부처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 기대 크지만...차관이 담당할 정보통신기술, ICT 관련 통합 불완전하고 실질적 권한과 책임 갖지 못해 무늬만 통합부처 전략 우려..

프랑스인들은 기름진 음식을 주식으로 하지만 대게 날씬하고 심장병에 덜 걸린다. ‘프랑스인의 역설 (Franch paradox)’은 프랑스인들이 동물성 지방을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많이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오히려 낮은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다.

한편 기업들은 it에 많은 투자를 할수록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지칭한다. 또한 ‘스웨덴의 역설 (SWEDISH PARADOX)’은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b）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낮게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을 말한다.이와 같이 역설은 통상 이율배반 또는 논리적인 모순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오는 25일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변화를 열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유투브에 게재한 설 인사 동영상에서 설날이라는 말의 어원에 낡은 것들에 작별을 고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는 창조경제라는 개념으로 요약되는데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창조경제를 견인할 상징적인 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설치를 제안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미래 창조 과학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당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성과는 저조한 역설적인 현상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실한 모습으로 출범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업무를 이관해야하는 기존 부처들은 이관업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수업무를 충실하게 챙기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래창조과학부의 ict관련 기능들을 통합하기로 했으나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는 지식경제부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산업융합,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부통합정산센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비디지털 콘텐츠, 지적 재산권 등의 핵심 기능이 통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ict업무를 책임지게 돼 있는 차관이 사실상 장관을 보좌하는 위치에 불과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무늬만 통합부처인 껍데기 부처로 전락할 위험이 농후하다.

둘째. 인수위가 제시한 안과는 달리 야당의 주장대로 순수 통신진흥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의 진흥 및 규제 그리고 방송통신융합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속시킬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축적한 방송통신융합 경험이 무의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치를 최대한 분리해 방송영역의 산업성을 제고하고 정치과잉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공하려면 수장인 장관을 제대로 뽑는 것이 중요한데 과학기술과 ict를 모두 이해하면서 신설 부처 조직을 장악할 수 있으며 창조경제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추고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자격이 없거나 정치색이 강한 인사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호 임명된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실패는 명약관하하다.

5년 뒤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역설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시점에서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5년 간의 검증기간을 거친 후 이 가설이 사실로 판명되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역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역설로 확장될 것이다.

아무쪼록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운영해 5년뒤 ‘미래창조과학부의 역설’이 기대되기를 바란다.

로봇교육신문  이동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