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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01일 (월) 10:35
“행복교육, 창의 인재 실천 과제”

“행복교육, 창의 인재 실천 과제”
교육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발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동 보고에서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초등 무상교육 이후 최단기간 내에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역할을 했지만,

 

○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고,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 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②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세 가지 목표 아래,


○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도 주요 정책과제】

1.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중학교 자유 학기제 2016년까지 도입"

○ 중학교 자유 학기제

중학교 자유 학기제를 2016년까지 도입하여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중학교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을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하여 중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과도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2014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진로심리 검사와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체육교육 활성화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금년 6월 중에 마련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강사를 증원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대책 성과 분석 후 7월까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2012년 2월에 수립해서 시행 중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부처 합동으로 분석합니다.

○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하여 교원이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교원 수급체계 개편 방안을 금년 하반기에 마련합니다.

 

 

2.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을 현장 수요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교 직업교육 강화

마이스터고는 국가 및 지역 전략 산업계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선정․지원하고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및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화'"

○ 전문대학 집중 육성

고령화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유연하게 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 지방대 특성화 분야 전액장학금 지원방안 마련"

○ 지방대학 지원 확대

수도권 집중과 대학 입학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방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가칭)지방대학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함께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 체제

각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평생교육 종합 정보 서비스망‘ 을 구축하여 '15년부터 제공합니다.

 

 

 3.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 위해,

 

"초등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방과 후 돌봄 및 추가돌봄 무상화"

○ 돌봄 기능 강화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 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4년 1․2학년 → ‘16년 5․6학년으로 확대)

○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2017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5년 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의 모습이 정착되고, 능력 중심사회가 구축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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